	2008년 10월 14일 (화) 국회의원 서상기 대구/경북교육청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 현안질의                                         P. 3

- 조병인 경북교육감 사퇴, 경북교육 행정공백 최고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 대구 초등학생 연간 독서량 전국 2배              P. 6

- 전국 평균 48권보다 2.2배 많은 104.5권

- 중학교 1.8배, 고등학교 1.4배 많아 ‘책 읽는 도시, 대구’ 부상

■ 대구시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지역 유치에 힘써야  P. 9

- 대구시 시설비 177억원, 운영비 50% 부담, 지역 협력체제 구축

- 12월 초 과학영재학교 선정 대비 준비 철저히 해야

■ 학원의 바가지 횡포 심각,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  P. 11

- 2007~2008.8월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 대구 8곳, 경북 19곳 적발

-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대구 576곳, 경북 94곳 학원․교습소 단속해야

■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P. 16

- ’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내 무허가 건물 92개교 238개동

- 대구 17개동, 경북 20개동 존재

■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버젓이 영업중 P. 19

-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48,985개

- 대구 3,001개(6위), 경북 2,553개(7위)

■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 기피학교 뚜렷해       P. 22

- 대구 1학군 8.0배, 2학군 7.8배 차이나

- 3년 연속 지원률 50% 미만 학교 2개, 특별 지원대책 세워야

■ 대구․경북 교육만족도 낙제점                    P. 26

- 대구 55.85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15위

- 경북 60.30점, 11위

<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질의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발생한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A군 등 3명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도 진상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에 직접 내려와 진상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에 바라는 기대 또한 너무나 다양하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교과서 문제, 특성화 중학교 문제, 고교선택제 문제, 영어공교육 문제, 교원평가제 문제 등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육계에 산적해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이 문제들을 모두 다뤄보고 싶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순 없고, 이번 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거시적이고 화려한 문제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과 과학영재학교 유치 건에 대한 점검과

둘째,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학원비에 대해, 특히 학원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2배, 3배 이상 부당징수한 학원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셋째,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교 내 시설물들은 안전한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은 없는지?

넷째, 평준화 지역내 학교간의 격차는 없는지?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소위, 선호학교․기피학교를 통한 교육(환경)격차의 실태와 함께 학부모․학생들에게 그러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다섯째,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지? 교사․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가 낮은 지역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교육행정을 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경북교육 행정공백,

최고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 현재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조병인 경북교육감, 오제직 충남교육감 등 교육감 3명이 여러 가지 명목의 돈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맞은 각 교육청의 행정 공백은 물론 각종 교육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교육감 비리, 최고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 현재 검찰 수사중인 교육감은 총 3명임.

성명	직책	혐의	비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학원원장과 사학재단 이사에게 선거자금 10억원 차용
조병인	경북 교육감	사학재단으로부터 3천만원 금품 수수	10월 8일 사퇴
오제직	충남 교육감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10월 12일 사퇴의사

○ 연이은 교육 수장들의 비리에 대해 어제, 10월 13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 비리, 행정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어 교과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제재를 강력히 강구하겠다”고 밝힘.

- 이같은 조치는 어느 집단보다도 더욱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계, 특히 교육계 수장의 비리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임.

○ 부정부패,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이의가 없지만, 그러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자칫 지역교육청의 예산 지원 축소와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됨.

- 당장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고,

-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임. <붙임 표 참조>

■ 질의

○ 먼저, 교육감 비리로 인해 경북교육계 전체가 혼란에 휩싸인 책임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 조병인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내년 4월 29일 경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선거 비용이 대략 13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됨.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교육청 살림에 엄청난 손실인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 130억원이면 경북도교육청이 2007년 한해 35,672명의 저소득층자녀에게 학기중 급식비를 지원한 금액(118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임.

- 또한,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2010년 6월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함.

<2007～2008 시․도교육감 선거비용>

교육 청명	선거일	유권자수 (명)	투표율 (%)	후보 수 (명)	총선거비용 (상세내용)	선거 비용 출처
부산	2007. 2.14	2,849,049	15.3	5	98억원	국고:60억 교육청:38억
					①투표:3,581,671천원 ②개표:318,231천원 ③보전:2,744,237천원 ④기타:3,183,286천원
제주	2007, 12,19	414,144	60.88	2	16억원	국고:13억 교육청: 13억
					①투표비용: 3.3억 ②개표비용: 0.4억 ③보전비용: 5.4억 ④기타:6.9억(제주자치 도 전출금 1억 포함)
충북	2007. 12.19	1,146,507	61.28	2	41억원	국고:27억 교육청:14억
					①투표비용:582,716천원 ②개표비용:143,145천원 ③보전비용:1,682,141천원 ④기타:1,716,081천원
경남	2007. 12.19	2,416,555	64.1	2	65억원	국고:44억 교육청:21억
					①준비및실시경비:39억원 ②보전비용:26억원
울산	2007. 12.19	806,563	64.6	5	27억원	국고:15억 교육청:12억
					①투표비용:321,083천원 ②개표비용:75,260천원 ③보전비용:1,206,710천원④기타:1,137,139천원
충남	2008. 6.25	1,546,694	17.2	1	57억원	전액국고
					①투표비용:1,579,724천원 ②개표비용:257,966천원 ③보전비용:813,412천원 ④기타:3,102,004천원
전북	2008. 7.23	1,425,092	21	2	121억	전액국고
					①준비및실시:9,085,927천원 ②소청및소송:9,806천원 ③보전비용:3,036,000천원 ※ 미정산(예산액)
서울	2008, 7.30	8,804,574	15.5	6	228억원	전액국고
					①계도,홍보,단속: 6,704,992천원 ②준비 및 실시경비: 14,707,751천원 ③보전비용부족액: 100,000천원 ④자치단체선거경비: 1,297,474천원
계	-	19,409,178	27.77	-	653억원	-

대구 초등학생 연간 독서량 전국 2배

■ 대구시교육청은 ‘창의성 교육, 독서 교육, 인성 교육, 예술영재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시책을 펼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특히 독서 교육 부문은 전국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고, 예술영재 교육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는 교육감 이하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함.

■ 대구 학생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 전국 학생들의 2배 이상

○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습관 정착을 위해 2005년부터 생활독서 운동인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대구 학생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전국 학생들의 2배 이상 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 독서량 48권보다 2.2배 많은 104.5권을, 중학교는 1.8배 많은 35.6권을, 고등학교는 1.4배 많은 21.3권의 독서량을 보이고 있음.

<대구 학생 독서 실태 조사 결과>

(단위 : 권)

구분 학교급	대 구	전 국
초등학교	104.5	48
중학교	35.6	20.4
고등학교	21.3	15.4
계	161.4	83.8

전국통계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출판연구소. 『2006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 2006.

- 2007년부터는 북모닝 대구(Book morning! Daegu)라는 브랜드를 걸고, 영유아 독서 운동인 북스타트 플러스(Book Start plus, 3~5세)운동, 직원 책읽기 3S운동(Same Book, Same People, Same Mind Movement) 등의 평생 독서 운동을 통해 대구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음.

- 특히, 자신의 삶을 매일 100자 이상 글로 써보는 삶쓰기 100자 운동 등의 글쓰기 운동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가고 있음.

- 2008년 올해부터는 독서, 글쓰기 운동을 통합하기 위해 문예창작 영재교육, 책쓰기 운동 전개를 통해 ‘학문의 고장’ 대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북구 관내 폐교시설(구 도남초등학교)을 활용하여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하고 의욕적인 지도로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

- 특히, 유스오케스트라는 스페인, 호주, 미국 등의 관계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공연 초청, 러시아 국립 음악 명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과 국제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

■ 질의

“대구 교육 특별교부금, 광역시 중 ‘꼴찌’ ” - 매일신문(2008.10.8)

“대구 경북 교육만족도 최하위권” - 영남일보(2008.9.30)

“학교정화구역 유해업소 대구 5번째로 많아” - 영남일보(2008.9.24)

○ 이외에도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 왔는데, 잘한 것은 잘한대로 못한 것은 못한대로 골고루 평가를 받아야 할텐데, 가령 ‘독서 교육’, ‘예술영재교육’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좋은 시책과 많은 성과는 그다지 보도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함.

○ 대구시교육청의 독서․글쓰기 운동, 예술영재교육 등과 관련하여 ‘책 읽는 도시, 문화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시민, 언론 등 지역사회가 다같이 함께 동참하여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지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그리고, 이러한 시책들을 펼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과학영재학교 지역 유치에 힘써야

■ 최근 과학영재학교 유치에 각 지자체가 동분서주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청을 중심으로 민간협의체, 지자체가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어, 과학영재학교 지역 유치에 대구시교육청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과학영재학교 유치 진행 상황

○ 교과부의 기본방향은

- 과학영재학교 전환을 2012년까지 4개교로 확대하고 2008년 하반기 과학고 1~2개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할 예정임.

※ 2002년 5월 부산과학고를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

2008년 4월 서울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09년 3월 개교)

공모신청접수 : 10월 20일~10월31일까지

영재학교선정 : 12월 초(예정)

○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위해 지난 9월 11일 전담 T/F팀을 꾸리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과학영재학교 유치 타당성 검토 후 대구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비 177억원을 대구시가 전액 지원(4년간 연차별)하고, 운영비 또한 대구광역시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음.

■ 질의

○ 현재 과학영재학교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 그 지역들과 경쟁하여 과학영재학교가 대구에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교육감님의 의지와 추진 계획은 어떠한가?

○ 현재의 대구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과학영재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이므로 영재학교에서 탈락한 대구지역 과학 우수 학생을 위한 새로운 과학고 설립 문제가 대두될텐데, 새로운 과학고의 부지 확보 및 설립 예산 등 이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가?

학원의 바가지 횡포 심각,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

■ 최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각 학원과 교습소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고 10배까지 더 받는 등 부당학원의 바가지 횡포가 심함.

그러나 현재의 지도점검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가 힘든 현실임.

■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 ‘학원비 초과징수학원 및 교습소 현황’과 ‘지도점검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7년 작년 한해 교육청 단속에 적발된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 및 교습소 수는 총 557곳, 이 중 수강료를 2배 이상 받은 학원은 93곳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236곳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 94곳, 광주 85곳, 전북 20곳 등임.

(※ ’07년: 대구 1곳, 경북 7곳 적발,  ’08.8월까지: 대구 7곳, 경북 12곳 적발)

- 이 중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2배 더 받은 곳은 72곳, 3배 10곳, 4배 6곳, 5배 이상 4곳, 10배 이상 1곳 등 총 93곳이 2배 이상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07년: 경북 1곳 2배 이상,  ’08년: 경북 1곳 3배 이상, 1곳 2배 이상)

- 이들 학원 중 2회 단속된 학원이 11곳, 심지어 3회 단속된 학원도 2곳이 있었음.

<2007년 교육청 단속에 적발된 학원비 초과 징수 학원/교습소 현황>

지역명	학원/교습소 수	단속적발 학원수
서울	23,416	236(42.4%)
부산	9,901	9(1.6%)
대구	6,560	1(0.2%)
인천	4,757	17(3.1%)
광주	4,762	85(15.3%)
대전	3,274	10(1.8%)
울산	2,730	12(2.2%)
경기	25,651	94(16.9%)
강원	3,070	9(1.6%)
충북	3,134	11(2.0%)
충남	3,404	19(3.4%)
전북	4,997	20(3.6%)
전남	3,433	12(2.2%)
경북	5,188	8(1.3%)
경남	7,978	4(0.7%)
제주	1,351	10(1.8%)
계	113,606	557

<수강료 2배 이상 초과 징수 학원 지역별 분포>

2007년	2배	3배	4배	5배이상	10배이상
서울	51	9	3	2	1
부산			2
대구
인천	1
광주	8	1
대전	1
울산	2
경기	1		1	1
강원
충북	3			1
충남	1
전북	2
전남
경북	1
경남
제주	1
계	72	10	6	4	1

○ 그러나 학원과 교습소는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늘어가는데 비해 각 지역교육청의 학원 전담 직원은 많아야 서너 명으로 한 사람이 최대 1,83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해야 하는 실정임.

- 2008년 8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및 교습소 수는 117,610개, 각 지역교육청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수는 총 377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평균 31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담당해야 함.

- 특히 서울, 경기, 광역시 같은 학원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1인당 평균 최고 1,83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해야 하는 실정임. (※ 대구 12명(6,915곳, 1인당 평균 576곳), 경북 56명(5,254곳, 1인당 평균 94곳))

- 따라서 교과부가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지도단속담당 공무원들은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학원 등록 사항 및 각종 학원 관련 민원업무 처리도 함께 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철저한 단속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임.

<교육청별 학원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현황(’08.8월말 현재)>

지역	학원/교습소수	지도담당 공무원수	1인당평균 단속학원수	’08년 1~8월 단속적발 실적
서울	24,211	32	757	97
부산	10,131	20	507	40
대구	6,915	12	576	7
인천	4,939	11	449	6
광주	4,902	6	817	38
대전	3,653	6	609	2
울산	2,770	10	277	11
경기	26,658	43	620	10
강원	3,114	20	156	2
충북	3,252	20	163	12
충남	3,729	32	117	53
전북	5,104	20	255	0
전남	3,536	47	75	3
경북	5,254	56	94	10
경남	8,110	35	232	6
제주	1,332	7	190	4
계	117,610	377	312	301

<지역교육청별 지도담당 공무원 1인당 단속 학원․교습소 편차>

지역	교육청명	학원/교습소수	지도담당 공무원수	1인당평균 단속학원수
서울	강남교육청	5495	3	1832
경기	수원교육청	3286	2	1643
경기	고양교육청	2611	2	1306
경기	성남교육청	2562	2	1281
경기	부천교육청	2146	2	1073
서울	강동교육청	2074	2	1037
서울	강서교육청	3031	3	1010
경기	안양교육청	2015	2	1008
경기	용인교육청	1914	2	957
서울	서부교육청	2859	3	953
		(생략)
전북	진안교육청	12	1	12
경북	군위교육청	16	2	8
경북	울릉교육청	15	2	8
전남	신안교육청	10	2	5
경북	영양교육청	13	3	4

■ 질의

○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학원비 초과 징수 학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임. 또한 수강료 부분만 집중 점검된 것으로 교재비, 특강비, 논술첨삭지도비, 재료비, 식사비 등 다른 내용으로 편법 징수하는 학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의 지도점검 및 단속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2회 단속된 학원도 있고, 3회 단속된 학원도 있듯이 과태료나 벌금 몇 백만원에 벌벌 떨 학원은 없다고 봄.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학원 이름만 살짝 바꾸면 그만인 현실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일단 적발된 학원은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또, 단속된 학원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완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아울러 단속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각 지역교육청의 담당 인력부터 늘려야 할 것임.

또한, 관 주도의 단속은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학원 지도점검에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비 거품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단속 효과는 어떠한가?

-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 최근 학교 주변 유해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낡은 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는 아직도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미등기 건물 현황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학교 내 유령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학습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유령건물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인데,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 건물이 92개교에 238개동, 미등기 건물이 295개교에 753개동이나 있음.

○ 무허가 건물은 서울지역이 121개동(50.8%)으로 전체 238개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대구 17개동, 경북 20개동)

- 이들 전체 무허가 건물 가운데 지은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139개로 절반을 넘고(58.4%), 심지어 ’70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 23개나 됨. (※ 무허가 건물 중 90년 이전 건물은 대구가 13개동, 경북이 10개동 있음.)

- 건물 용도로는 식당․강당․체육관 등 지원시설이 96개(40.3%), 교사 및 교실이 89개(37.4%), 창고 53개(22.3%) 등 거의 모든 시설에 이용되고 있음.

○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도 서울 지역에 147개 등 전국적으로 총 753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무허가 건물과 비슷한 양상임.

○ 이처럼 각급 학교에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많은 것은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유지와 같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해당 학교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복합된 결과로 보임.

○ 문제는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행정관리가 어렵고,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건물이라 보험가입 등이 어려워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이 매우 취약해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질의

○ 대구시교육청 관내에만 무허가 건물 17개동, 경북은 20개동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교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온 사실이 놀라움.

○ 이는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생각되는데, 도대체 이러한 불법 건물들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동안 각 교육청이 이들 불법 건물들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들 불법 건물들에 대한 양성화 계획 등 각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

■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정화구역이 아직도 청소년 유해시설로 가득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분석 결과

○ 학교주변에 PC방은 물론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등청소년 유해시설이 전국적으로 48,985개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13,477개)과 노래연습장(10,199개)이 23,676개로 전체의 거의 절반(48.3%)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호텔․여관(15.1%), 당구장(13.8%), PC방(12.8%)의 순임.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7,292)이 20,095개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대구가 3,001개(6위), 경북이 2,553(7위)개가 있음.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수(’08.6.30 기준)>

지역	유해업소 수	비율	지역	유해업소 수	비율
서울	12,803	26.1%	인천	1,891	3.9%
경기	7,292	14.9%	강원	1,761	3.6%
부산	3,621	7.4%	울산	1,753	3.6%
경남	3,446	7.0%	충남	1,479	3.0%
전북	3,070	6.3%	충북	1,330	2.7%
대구	3,001	6.1%	대전	1,149	2.3%
경북	2,553	5.2%	제주	1,000	2.0%
전남	2,144	4.4%	광주	692	1.4%
-	-	-	계	48,985	100%

- 180개 지역교육청별로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내가 1,856개로 가장 많음.

※ 특히, 대구 동부교육청(수성구,동구,중구) 관내에는 1,000개 이상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관내에도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교육청>

구분			각종업소 종류
			호텔 여관	유흥/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당구장	PC방 게임장	기타	소계
1	서울	동작교육청	322	524	300	284	307	119	1,856
2	서울	중부교육청	257	526	166	163	270	424	1,806
3	서울	서부교육청	260	368	284	301	73	383	1,669
4	서울	남부교육청	206	376	7	245	199	391	1,424
5	서울	강동교육청	100	254	308	204	341	158	1,365
6	전북	전주교육청	61	225	239	216	206	197	1,144
7	대구	동부교육청	166	112	196	66	163	363	1,066
8	대구	서부교육청	88	131	174	65	119	383	960
9	부산	서부교육청	133	334	174	154	98	54	947
10	서울	북부교육청	61	178	233	186	168	101	927
11	서울	강남교육청	46	372	202	154	70	60	904
12	울산	강북교육청	129	337	198	130	43	42	879
13	울산	강남교육청	111	375	193	127	36	32	874
14	대구	남부교육청	100	100	192	55	81	341	869
15	경기	수원교육청	148	194	101	179	148	89	859

○ 특히, 교육청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대처로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 업소 182개, 무단설치 업소 239개가 여전히 영업중임.

- 대구 동부교육청 관내에도 4개 포항교육청 8개, 김천교육청 1개, 구미교육청 1개의 유예기간 초과 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가 있음.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무단설치 업소 상위 지역>

구분			이전/폐쇄 유예 기간 초과	무단 설치 업소 수	계	구분			이전/폐쇄 유예 기간 초과	무단 설치 업소 수	계
1	서울	서부교육청	38	13	51	9	서울	성동교육청	8	8	16
2	서울	동작교육청	13	15	28	10	광주	서부교육청	0	16	16
3	서울	강남교육청	15	10	25	11	서울	강서교육청	6	7	13
4	부산	남부교육청	10	14	24	12	부산	북부교육청	7	5	12
5	서울	북부교육청	13	10	23	13	경기	성남교육청	6	6	12
6	인천	남부교육청	14	7	21	14	서울	중부교육청	8	3	11
7	부산	서부교육청	6	14	20	15	서울	성북교육청	7	4	11
8	충북	청주교육청	0	20	20

■ 질의

○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조사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특히, 대구시교육청 관내에 3,001개, 경북 2,553개의 유해 시설이 버젓이 영업중인데, 각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즐비하도록 방치해 왔나?

○ 교육청 단속이 실속없는 형식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위한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 기피학교 뚜렷해

■ 최근 3년간 평준화지역 내 고교 선지원 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하게 나타남.

■ 평준화 지역 고교 선지원율 현황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동일 학군 내에서의 선지원 제1지망자 최고 지원율과 최저 지원율 간의 격차가 최대 53.6배(전주시) 차이가 남.

- 서울 중부 학군 32.7배, 경기 성남 34.5배, 경기 안양권 21.7배 등 전국적으로 13개 학군에서 지원율 격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 한편, 2008년 선지원을 받는 전국의 646개(남․여공학 구분 학교 포함) 일반계 평준화 고교 중에 지원율이 100% 미만인 학교가 328개(50.8%)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

- 특히, 지원율이 50% 미만인 학교도 90개(13.9%)나 되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반면에, 지원율이 200% 이상인 학교가 55개(8.5%), 300% 이상인 학교가 18개(2.8%)나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특정 학교에 대한 뚜렷한 선호현상을 알 수 있음.

○ ’08년 대구 1학군의 경우, 60개 선지원고교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운암고, 255.6%)와 가장 낮은 학교(매천고, 31.7%) 간에 8.0배의 차이가 남.

- 특히, 지원율이 50% 미만인 학교도 5개나 됨.

- 반면에, 지원율이 200% 이상인 학교도 3개교(운암고, 대구여고, 대륜고)가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특정 학교에 대한 뚜렷한 선호현상이 나타남.

○ 대구 2학군의 경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상원고, 190.4%)와 가장 낮은 학교(상인고, 24.3%) 간에 7.8배의 차이가 남.

- 특히, 지원율이 50% 미만인 학교도 1학군과 마찬가지로 5개나 됨.

- 지원율이 200% 이상인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 1학군보다는 학교간 선호도차이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개 학교(정동고, 송현여고)는 최근 3년 연속 지원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기피현상이 심각하여 해당 학교 및 교육청의 노력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 질의

○ 고교 평준화로 1류학교, 3류학교란 말이 사라졌다지만 평준화 지역에 따라 선호 학교와 기피 학교가 뚜렷이 갈리고 있고, 이 때문에 기피학교에 배정받은 자녀의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기피학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함.

○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군 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중요한 것은 평준화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간 차이를 숨기려하지 말고, 그 차이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이미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등에서는 학교간 선지원률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8년 평준화지역 내 고교 선지원 현황>

지역	학군	최고 지원율 (%)	최저 지원율 (%)	지원율 격차	전체 학교수	지원율 50% 미만	지원율 100% 이상	지원율 200% 이상	지원율 300% 이상
서울	중부	392.8	12.0	32.7	40	6	21	6	1
부산	1	347.9	91.0	3.8	16	0	15	6	4
	2	445.1	53.3	8.4	20	1	19	7	2
	3	491.3	71.8	6.8	22	0	15	8	4
	4	600.0	40.6	14.8	23	1	20	9	2
대구	1	256.0	32.0	8.0	33	5	11	3	0
	2	190.0	24.0	7.9	27	5	9	0	0
인천	1,2,3공동 男	194.2	34.4	5.7	6	2	1	0	0
	1 男	133.0	27.4	4.9	13	1	6	0	0
	2,3공동 男	172.5	95.0	1.8	3	0	2	0	0
	2 男	147.1	9.7	15.2	16	3	8	0	0
	3 男	134.6	31.2	4.3	6	1	1	0	0
	1,2,3공동 女	140.4	28.8	4.9	5	1	2	0	0
	1 女	151.0	39.7	3.8	10	0	6	0	0
	2,3공동 女	164.2	93.2	1.8	3	0	2	0	0
	2 女	153.6	38.2	4.0	15	2	7	0	0
	3 女	138.6	31.6	4.4	6	1	2	0	0
광주	단일학군	289.8	19.1	15.6	42	7	17	2	0
대전	단일학군	170.0	15.2	11.2	44	8	19	0	0
울산	단일학군	224.5	25.7	8.7	33	7	11	1	0
경기	수원	161.0	26.3	6.1	25	3	13	0	0
	성남	231.2	6.7	34.5	22	4	10	2	0
	안양권	225.5	10.4	21.7	23	3	10	1	0
	부천	163.5	48.8	3.4	22	1	11	0	0
	고양	233.4	22.0	10.6	20	5	8	1	0
충북	청주	373.9	68.6	5.5	19	0	17	8	4
전북	전주시	337.6	6.3	53.6	21	6	9	1	1
	군산시	194.9	12.1	16.1	7	2	2	0	0
	익산시	142.7	9.5	15.0	8	1	4	0	0
전남	목포	180.0	40.0	4.5	11	1	6	0	0
	여수	150.0	10.0	15.0	7	2	5	0	0
	순천	160.0	40.0	4.0	9	1	5	0	0
경북	포항	181.1	15.4	11.8	12	3	6	0	0
경남	창원	189.8	28.6	6.6	18	4	8	0	0
	마산	153.7	37.9	4.1	12	1	7	0	0
	진주	181.4	50.4	3.6	10	0	4	0	0
	김해	141.9	29.4	4.8	9	2	5	0	0
제주	공동	162.1	67.4	2.4	8	0	4	0	0
합계					646	90	328	55	18

*경북 포항학군은 2008학년도부터 평준화 시행

대구․경북 교육만족도 낙제점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 지방교육 혁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 초․중․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낙제점이고,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교육만족도 종합지수(100점환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학생	68.01	51.95	52.35	51.60	55.97
학부모	71.98	61.25	59.89	61.15	63.56
교사	68.90	60.65	59.82	53.77	60.78
합계	69.63	57.95	57.35	55.50

-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크게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무시(42.17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습활동의 동기유발미비(45.85점)’, ‘학생 복지 및 시설의 미비(46.66점)’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동기유발’ 항목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보다 21.32점이나 하락해 다른 항목보다 가장 큰 편차를 보임.

<2007년 학생의 지표별 만족도 지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 합계 평균	전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68.51	51.78	51.57	51.02	51.46	59.98
교우관계	74.47	69.33	72.57	66.38	69.43	72.25
교사의 질	77.70	62.72	63.81	61.42	62.65	70.25
교내외 안전	71.12	54.35	51.22	55.15	53.57	62.16
수업분위기	63.29	50.00	59.47	50.51	53.33	58.26
교수활동의 적절성	72.10	53.33	54.41	53.15	53.63	62.80
수행평가의 적절성	70.59	56.28	55.53	57.53	56.45	63.31
동기유발	67.17	46.04	45.40	46.12	45.85	56.40
교과외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의 충실성	68.82	48.14	46.81	50.97	48.64	58.33
학업 및 진로지도	54.72	53.5	52.70	51.16	52.45	53.82
학생복지 및 시설의 질	66.36	47.03	46.73	46.22	46.66	56.50
학생의사결정 참여	63.30	43.35	41.29	41.87	42.17	52.77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65.14	47.77	49.83	47.06	48.22	56.68
기본 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68.60	50.05	49.86	49.06	49.66	59.14

○ 이러한 만족도 급감 현상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2007년 지표별 학부모 만족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 평균	전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72.88	60.67	60.91	60.91	60.83	66.59
교유관계	75.51	69.84	67.98	67.98	68.60	72.73
교사의 질	81.28	69.05	67.76	67.76	68.19	74.43
교내외 안전	72.03	62.83	61.88	61.88	62.20	66.99
수업분위기	72.2	59.69	57.19	57.19	58.02	65.89
교수활동의 적절성	76.65	61.92	62.22	62.22	62.12	68.98
수행평가의 적절성	75.28	63.6	64.41	64.41	64.14	68.96
동기유발	70.68	57.8	59.59	59.59	58.99	65.03
교과외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의 충실성	63.08	58.82	56.01	59.61	58.15	64.25
학업 및 진로지도	71.32	62.62	61.83	63.89	62.78	62.79
학생복지 및 시설의 질	66.11	58.34	55.84	57.49	57.22	64.28
학생의사결정 참여	69.45	55.70	54.12	56.65	55.49	60.64
학부모의 학교 참여	69.45	60.66	58.64	60.05	59.78	64.62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71.27	61.03	60.04	60.52	60.53	65.89
기본 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68.78	58.48	57.69	59.02	58.40	63.48

<2007년 지표별 교사 만족도>

지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 평균	전체
복지 및 시설	63.35	58.26	56.63	55.51	56.80	59.74
교수활동 지원	70.07	62.23	61.24	58.98	60.82	64.93
학교 및 학생 정보공유	70.98	63.57	60.36	59.09	61.01	65.49
의사결정 참여	71.80	61.89	59.73	59.09	60.24	65.23
업무분장 및 인사	71.51	61.70	58.06	57.97	59.24	64.58
교육과정 편성운영	76.93	63.81	58.34	56.39	59.51	67.30
수업분위기	70.85	59.64	61.85	43.00	54.83	63.16
교과서	63.65	61.53	60.52	44.17	55.41	60.54
학생의 지적특성	62.25	53.66	57.79	36.24	49.23	56.45
학생평가	54.60	49.53	48.78	50.89	49.73	51.58
학생생활태도	68.76	62.3	63.18	51.05	58.84	64.08
학부모의 관계	64.25	57.92	60.04	49.28	55.75	60.17
교사관계	78.22	68.33	66.45	64.29	66.36	71.60
학교 분위기	76.63	64.52	61.26	59.46	61.75	68.30
교직에 대한 만족	64.36	58.68	57.06	56.59	57.44	60.46
교육성과	76.16	67.74	69.23	63.51	66.83	71.12
학생지도 및 업무부담	39.79	33.53	37.38	36.66	35.86	37.24

■ 지역별로는 충남이 82.36점으로 가장 높고,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이 11위, 대구는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2007년 지역별 교육만족도 순위>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평균	전체
충남	89.47	72.28	74.92	78.53	75.24	82.36
인천	81.71	70.85	62.74	60.99	64.86	73.29
경남	76.86	69.88	61.87	60.84	64.20	70.53
부산	78.59	59.08	58.98	54.10	57.39	67.99
강원	72.90	64.87	59.76	55.04	59.89	66.39
대전	67.25	59.35	66.93	56.58	60.95	64.10
경기	70.65	55.20	57.39	53.33	55.31	62.98
전남	65.95	56.11	57.97	57.90	57.33	61.64
전북	67.98	53.72	54.90	54.71	54.44	61.21
충북	64.34	59.53	56.31	52.94	56.94	60.78
경북	64.62	53.37	61.21	56.24	56.26	60.30
제주	62.47	55.03	53.27	49.75	53.04	58.30
서울	63.56	54.98	51.37	52.78	52.68	57.58
광주	59.63	50.42	57.30	48.47	51.37	56.58
대구	61.79	50.69	50.73	52.70	52.06	55.85
울산	57.21	53.67	46.14	48.65	49.48	53.35

■ 질의

○ 상급 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건 소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함.

- 전체 결과를 보면, 경북지역 60.30점으로 11위, 대구지역 55.85점으로 15위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만족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뒤떨어진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각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